주관적 공권과 대상적격 작성자의이심| 작성시간24.04.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26 1.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신청권에 대한 문제는 거부처분의 성립, 즉 대상적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부정되면 대상적격의 흠결이 됩니다. // 2. 그렇다고 보아도 됩니다. // 3. 그런 경우에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니까 신청권도 인정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