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3자 작성자두두아| 작성시간24.08.2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8.27 제3자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은 모두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시대(즉 1994년 3월 이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자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필수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