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건과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신청권 작성자졸졸졸| 작성시간24.10.2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4 아니요. 각하판결을 했겠죠. 새만금 사건은 정말 예외적인 판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