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형식의 시행규칙 관련 판례의 변화 작성자베타룩스| 작성시간12.03.17| 조회수8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2.03.17 아니오.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규칙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는 경우, 종전 판례는 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이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되어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