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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행행행법| 작성시간23.09.1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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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9.18 1. 필요없어진 때와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날짜로 보아야 합니다. 즉 기존 사업이 필요없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공익사업의 변환이 있을 때입니다. // 2. 가능하면 공무원은 면책시켜주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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