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행법노력| 작성시간25.12.11|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