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행법노력| 작성시간25.12.1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12.29 1. 그렇습니다. // 2.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판례는 생각이 다를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