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정법 정지문집 p.28 질문입니다 작성자햅스|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6.18 판례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재량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