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어우르기| 작성시간14.12.15| 조회수9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12.19 법령보충규칙으로 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형태를 띄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법령보충규칙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 위에 드신 판례는 아직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 판례로 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