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8542 판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37leehk| 작성시간18.05.30| 조회수22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6.02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사건의 그 사실관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그 판결을 한 대법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