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카를로스데자와]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시의 효력 발생일 관련해서 판례를 보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날짜를 기산할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안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시를 1일에 했다면 효력 발생일이 6일인지 아니면 7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날짜 계산은 민법 157조에 따라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해석상 고시일이 포함된다고 봐야하므로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