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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카를로스데자와| 작성시간20.12.24| 조회수4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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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12.28 날짜 계산은 민법 157조에 따라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해석상 고시일이 포함된다고 봐야하므로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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