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와 증세 없는 선별복지 가운데 우리사회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변효선
“예수님도 세금을 냈다.”
성서에는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방문했을 때 세관이 그리스도에게 성전세를 낼 것을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화를 그린 작품 ‘세금을 내는 예수’는 브랑카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도도 세금을 냈을 만큼 조세제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 역사와 더불어 ‘증세논란’도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다. 최근 ‘증세없는 보편 복지’를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의 노선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있는 보편 복지' , ‘증세없는 선별 복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세 없는 선별 복지’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고세율(증세)이 고복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복지비용은 약 100조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를 체감한다는 국민의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어마어마한 복지비용에 비해 미미한 체감도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세율이 고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자료다. 이렇게 세금운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증세통한 보편 복지’ 노선을 택한다면 결국 ‘증세, 없는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증세 없는 선별적 복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장하던 많은 유럽국가들이 회귀하고 있다. 고세율-고복지가 국민들의 ‘복지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을 향한 고세율은 자국의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국가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다. 실제로 ‘가구 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는 ‘이케아’그룹은 높은 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고국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다. 최악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로 찌르는 지금 상황에서 ‘증세(고세율)-보편복지’노선을 택하면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연말’ 정산은 사실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부여하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는 구조였음에도 전 국민적인 반발을 샀다. 이는 현 민생경제가 얼마나 팍팍하고,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연말정산의 부분적 증세가 이리도 반발을 샀다면, 정부가 ‘증세’노선을 택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이른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현 정부는 흔히들 말하는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써야하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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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선화에게 작성시간 15.01.31 두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이 조금 다르게 적혀있네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노선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있는 복지' '증세없는 선별복지' 둘 중하나를 택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게 두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어랑 부문장 부분이 빠져있네요..ㅎ 제가 따로 시험지 사진 찍어와서 확인했어요.. 확인해보시고 수정해주세요ㅎㅎ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아저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2.04 ㅎㅎ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구요^^
[창의력 30점]
예수도 세금을 냈다는 도입부분. 선진국인 유럽의 예, 이케아의 예 좋습니다
[논리력29점]
주제가 무거웠던 만큼 논리가 필요했는데 통계자료를 활용 설득력을 높였네요.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 방법과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문장력29점]
고세율이 고복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결론)~ 이는 우리나라가 고세율이 고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자료다. 에서 결론에 대한 근거라서 굳이 두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강조하는 의도인데 굳이 없어도 충분히 근거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