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웨비나가 오는 1월26일(월)저녁8시에 열립니다.
독일의 참심제와 사법인사제도를 발제할 황치연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대비하여 사법개혁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할 것입니다. 지정토론은 정광현 한양대 교수가 맡습니다.
01월26일(월) 오후8시(한국시간)
독일 참심제 및 사법인사제도
발제: 황치연 홍익대 교수
지정토론: 정광현 한양대 교수
Zoom 회의 접속정보는
https://zoom.us/j/84643968793
회의 ID: 846 4396 8793 암호: 1234
지난 8일 뉴탐사 사법개혁 좌담회의 상세한 기록물이 나왔습니다.
핵심을 잘 정리하였기에 필독을 권합니다.
https://newtamsa.org/news/GAfXkH
'정권 바뀌어도 꿈쩍 않는 '법복 귀족'들'…미국식 '강제 증거조사' 도입이 해법::::시민언론 뉴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하나둘씩 정상화되고 있지만, 유독 사법개혁만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여러 방안이 나오지만 법원의 반대와 '위헌 울렁증'에 번번
newtamsa.org
지난번 발제문들은 칼럼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손형섭교수님이 일본사례를 최근 민들레에 기고했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33
그동안의 기고문들도 소개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86
배심제와 참심제, 시민의 사법주권 실현 장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은 배심제(jury)와 참심제(lay judge) 도입으로 시민의 재판참여와 사법감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사법주권을 회
www.mindlenews.com
김종구 조선대 교수
https://m.cafe.daum.net/k-humanrights/cOmj/10?svc=cafeapp
[김종구 칼럼]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ㅡ미국의 배심제와 사법인사제도를 토론하며ㅡ김종구 조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필자는 이번 ‘미국의 배심제와 사법인사제도’ 세미나에서 토론을 맡게 되었다.
m.cafe.daum.net
김원근 재미변호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39
소설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배심제의 허와 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에서 김원근 변호사가 재판의 배심제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민들레에 싣는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www.mindlenews.com
최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6
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고전기 아테네, 시민의 기소가 없으면 살인도 사건이 안 돼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민회 이외에 다른 정부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사
그리고 오는 1월29일에는 뉴탐사에서 2차좌담회도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