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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지처분 등 ‘행정상 책임’·벌금 등 ‘형사상 책임’ 뒤따라 법정중개수수료 초과한 것, 2일 후 돌려줘도 법적으로 무의미

작성자타잔김| 작성시간09.11.03| 조회수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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