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작성자로키|작성시간19.11.09|조회수26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인준투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왜 유효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Moony | 작성시간 19.11.09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답댓글 작성자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11 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