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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t 파이널 엄선지문 1회차 53번인데
왜 x 인지 아시는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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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망망귤 작성시간 26.05.16 new
징징 저는 저 교재는 없기는한데ㅠ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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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망망귤 작성시간 26.05.16 new
망망귤 2010년 대법원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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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ㅠㅠ도와조요 작성시간 26.05.16 new
어 저도 맞는거같은데ㅠㅠㅠㅠ 혹시 오류라면 말씀해주실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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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llIiiIi 작성시간 26.05.16 new
이거 문제 앞부분 번호가 아니라 뒷부분 각주번호 보고 답 매겨야해요!!!! 답 O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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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징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6 new
아하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