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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모의고사 4회차 2문에서
일단 조합설립결의 부분을 따로 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으니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해주고, 수소 법원이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주는 흐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문 해설 로마자 3 하위 목차 (1)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가부에서
이송 후 의제된 당사자 소송을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렇게 되면 청구의 기초가 조합설립 결의(을 다투는 당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는 항소)로 바뀌는 거고, 그럼 소 변경 요건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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