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로키]

안녕하세요?

1. 학설에서 1설- 요건충족적 부관이 실제 존재하는 개념인가요?

2. 검토-기타 부관이 붙은 부관이 기속행위인 경우 판례의 입장이 문제되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요?

[초롱맘9]

누구 책이예요? 요건충족적 부관. 기속행위가 성립 내지 요효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요건 이란 소리 같은데요. 기속행위에는 임의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아래는 그냥 무시하시고 판례의 태도만 아시면 될듯.

[넌강동희였어]

1. 네
2. 답안에 저렇게 쓰면 채점자가 보기에 사실 이미지점수가 좋진않은데 우선 설명드린다면, 판례는 부담인 부관 외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취소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으로 제기하거나 (이경우 취소되면 사인이 원했던 본 행정행위도 취소됩니다) 혹은 사인 자신이 부관부 행정행위를 신청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두 방법 다 실무가가 아닌 학자들이 보기엔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 문제에서 행정행위 발급에 대한 행정청의 기속성을 연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