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중 임시처분요건에 관해서 이해가 안되서 질문올려요 작성자티보치나| 작성시간21.09.02| 조회수303|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항상웃는걸 잊지말자 작성시간21.09.02 임시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본안판단을 뛰어넘게 되는 효과를 갖을 수 있기에 불가하다는거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항상웃는걸 잊지말자 작성시간21.09.02 거부처분 취소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거부처분만 없어지는 즉 부작위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임시처분을 허용하는경우 거부처분이 없어지는것을 넘어서 원하는 처분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같습니다.8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티보치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9.02 항상웃는걸 잊지말자 헉 보자마자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ㅠ 감사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