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대상
작성자삐약|작성시간12.07.28|조회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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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명령재결이 나온경우 이행재결로 처분청의 변경처분 또는 변경명령재결로 나누는 견해대립이있고, 변경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으로 나누어지는 견해가 있는것같은데 이견해 대립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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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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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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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2.07.29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학설대립은 변경명령재결, 변경처분, 변경된원처분 이렇게 세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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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삐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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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2.07.29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