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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대상

작성자삐약| 작성시간12.07.28| 조회수5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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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무사 작성시간12.07.29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학설대립은 변경명령재결, 변경처분, 변경된원처분 이렇게 세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삐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7.29 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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