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작성자라임옹|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Iilllllllililili 작성시간24.11.22 그게맞는거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심판거친경우라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일텐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Iilllllllililili 작성시간24.11.22 판례가 대상적격이 변경된원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변경된원처분은 심판청구를ㅈ거쳤기때문에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취지인걸로아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하정우 작성시간24.11.22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건 맞는데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변경명령재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적용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루루리랄황 작성시간24.11.22 이렇게 아시면 되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