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님의 논술 노동경제학 150선(5판) 17문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해당 교재 79-80쪽에서 근로자의 부담 영역은 W1DBW2, 사용자의 부담 영역은 W3CDW1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의 부담 영역은 W1ABW2, 사용자의 부담 영역은 W3CAW1이라고 생각했는데요.
1. 위 교재의 설명은 사회보험료(W3CBW2) 내에서 각자 부담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인가요?
2. 만약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는 혜택은 그래프상에서 사다리꼴이 아닌 직사각형꼴로 나타나나요?
3. 만약 위 교재의 설명이 사회보험료 내 부분만을 말하는 경우, 시험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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