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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관습법 vs 사실인관습

작성자zxcfg|작성시간16.06.03|조회수614 목록 댓글 1

감평사 기출인데요!
3이 답이예요.
근데 4는 왜 옳은 지문인가요?
법원이 직권판단하는건 관습법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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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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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동윤 | 작성시간 16.06.03 관습법-원칙 직권판단 예외 주장해야
    사실인관습- 원칙 주장해야 예외 직권판단
    4번지문은 사실인관습 판단방식의 예외부분을 설시한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거 일거에요
    3번은 자연적해석에 의해서 표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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