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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동윤 작성시간16.06.03 관습법-원칙 직권판단 예외 주장해야
  사실인관습- 원칙 주장해야 예외 직권판단
  4번지문은 사실인관습 판단방식의 예외부분을 설시한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거 일거에요
  3번은 자연적해석에 의해서 표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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