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 2항 좀 설명해주세요...당췌 이해가 안되서..

[오구백]

민법 389조 2항 강제이행부분에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이 의미가 당췌 무엇인지요? 1항의 강제이행와 무엇이 틀린건지..대용판결이라고 하는데..아시는분은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고곡고고]

아.. 참.. 죄송하지만.. 이런건 그냥 스킵하세요.. 절대 안나옵니다.. 목표는 2차입니다..

[카우보이비밥]

윗 분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예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죄송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채무자가 승낙의 의사표시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면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게 대용판결 같습니다.사실상 행위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대용판결이 안되고 간접강제에 의한다는게 일반적 견해 같구요.

[진리는나의빛]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대용판결아닌가요?

[카우보이비밥]

이제야 확인해서 답글을 쓰네요...죄송합니다.ㅠ 네 나의빛님의 말씀이 맞죠...제가 틀릴수도 있는듯한 뉘앙스가 있게 썼네요ㅠㅠ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예가 아니라는 뜻에서요..

[오구백]

네...스킵하겠습니다..어려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