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해약금 이행기전의 이행착수 질문드려요!

[상구언니]

민법책 473p 두번째 비교 판례 질문인데요,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해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에 판례는 이행기전에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매도인의 해제권을 뺏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판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상승이 예상되어 해제를 하든 무슨이유든 상관없이 이행기전에 해제할 권리를 

계약금으로서 유보한것 아닌가요? 

[신정운]

이행기전에 이행의 착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배액제공을 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중에 이행기전의 이행착수는 안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판례처럼 구체적 금액제시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를 막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상구언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