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해약금 이행기전의 이행착수 질문드려요! 작성자상구언니| 작성시간18.06.01| 조회수15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정운 작성시간18.06.01 이행기전에 이행의 착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배액제공을 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중에 이행기전의 이행착수는 안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판례처럼 구체적 금액제시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를 막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상구언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01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