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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하프가드|작성시간19.12.05|조회수792 목록 댓글 3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예외 중에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29조 1항 단서).
라는 내용이 있고,

OX문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가 나왔습니다.

실종선고 후와 실종기간 만료 후의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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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하프가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5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내용 중에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 취소 전의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나와있고, 그 예외로 그 기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실종선고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를 기준으로는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책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절차법이 아니라 해당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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