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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증명책임

작성자하하하핳| 작성시간20.04.16| 조회수1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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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0.04.16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어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면 바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배척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b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a조건이 잇고 미성취라는 걸 그 효과를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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