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도와주세여!! 작성자교잉|작성시간21.03.23|조회수351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바로 뒤에서는해제로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항변권 준용되어서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왜 여기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forworkto | 작성시간 21.03.23 이행지체에 빠졌다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헀다 작성자forworkto | 작성시간 21.03.23 2011다50509 판례 사실관계분양계약 후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사안돈은 줫는데 입주를 안해서 반환할 게 없음 답댓글 작성자교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23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