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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도와주세여!!

작성자교잉| 작성시간21.03.23| 조회수244|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forworkto 작성시간21.03.23 이행지체에 빠졌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헀다
  • 작성자 forworkto 작성시간21.03.23 2011다50509 판례 사실관계

    분양계약 후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사안

    돈은 줫는데 입주를 안해서
    반환할 게 없음
  • 답댓글 작성자 교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23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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