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작성자념이| 작성시간22.04.03| 조회수21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메추라기 작성시간22.04.03 동시이행항변권에는 행사효(행사해야 생기는 효력), 존재효(=당연효, 존재만으로 누리는 효력) 두 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의 권리'는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원용해야 법원이 고려가능한) 행사효이고,'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존재효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배준모 작성시간22.05.06 와 진짜 완전 이해됐습니다 글쓴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