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문제 풀던 중 헷갈려 질문드립니다..ㅠㅠ
3번 해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 청구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1번 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걍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둘다 맞는 말로 해설이 나와있는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한 다음날로부터인지 청구한 그날부터 이행지체가 되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kcw92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31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작성자Park1234 작성시간 24.03.31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 이행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것은 학설이고 판례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유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채무를 오늘 이행청구 받았다면 그날 중으로 5천만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판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kcw92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31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