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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책임

작성자아보카도주먹밥| 작성시간24.04.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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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vitamin5388 작성시간24.04.18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이고,
    이행지체 성립 이후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채무자에게 책임가중)
    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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