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5.01.06 1.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을은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
3.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설은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하나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복수의 법률행위라도 일부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