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적 변경시 피고 동의 요부에 관한 질문 작성자직장다니는수험생| 작성시간21.07.16| 조회수20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심심한녀석들 작성시간21.07.16 교환적 변경의 요건 중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당해 요건이 피고의 사익적 요건인데 피고의 동의 역시 뭐 피고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당해요건이 충족 된 이상 피고 보호를 위해 동의를 굳이 받을필요없다일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직장다니는수험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16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