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4회모고에서요

[베라31기]

갑이 기피신청했음에도 법원이 간과하고 기일진행해 판결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논점으로 쌍불취하
메인논점으로 기피

외에 소송절차 이의권 문제는 없는건가요?

1. 일단 법원이 48조 예외사유없음에도 진행한 것은 하자(소송절차의 하자)

2. 법원의 행위라 갑과 을 모두 이의권 행사하지 않어야 하나 둘다 행하사지 않음.

3. 다만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대상 안됨

으로는 적을게 1도 없을까요?

물론 모고는 모답대로 풀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정리하다가 이의권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지킴이5]

어느 분도 개인적으로 질문하셧는데요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상고이유 재심사유이구요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적어도 좋고 오히려 좋아요

[베라31기]

감사합니다 강사님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었군요. 그럼 만약 얹어가는 느낌으로 한다면, 시간이 있단 전제 하에

1. 쌍불취하 요건은 갖추었으나 적법기일통지인지 문제

2. 48조 규정 관련 정지해야 하나 안함- 일단 하자

3. 기피신청 기각확정시 치유여부- 쌍불취하 건에서 각하결정 확정만으로 절차위반 하자 치유 안됨-

4. (보론느낌)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여부-쌍방이 이의는 안함-그러나 강행규정이어서 이의권 대상 아님- 간과한 기일 진행 하자 치유는 안됨

5. 결국 하자치유안돼서 소취하간주 안됨

으로 가면 좋을까요?

[지킴이5]

베라31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