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원칙 질문 작성자놈사!노무사| 작성시간24.12.12|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통기타공장공장장 작성시간24.12.12 취하했을 때 이전 심급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건 항소취하예요 그냥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종전 종국판결까지도 사라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법원공무원 출신 작성시간24.12.12 법원 실무에서도 확정 전에 소취하가 들어오면 전산에 소취하로 종국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취하인지 항소포기인지가 불분명하면 보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놈사!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