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사례집 질문 있습니다!

[llililiillil]

사례집 당사자의 변경 문제 1에서(p. 210 ~), 피고경정 요건 구비 여부 - 1. 요건 일반 ”사안에서는 을과 병의 동일성이 없고, 제1심~... <을의 동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 을의 동의가 있었음이 왜 분명한지 궁금합니다.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병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황을 통해 을의 동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지킴이5.]

사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을이 증인신청한 것만으로 동의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