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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사례집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llililiillil|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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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5 사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을이 증인신청한 것만으로 동의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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