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3기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lllllii| 작성시간26.07.1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7.14 new 건매청만 나오면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논의로 가면 되구요반소가 나오면 질문처럼 부대항소가 나와야 해요(전부 기각에 대하여 원고 항소, 피고 피항소인의 지위에서 반소시). 이 경우 부대항소의 적법성(부대항소다. 소의 이익은 불요다. 적피변소 요건 구비했다) 논의 후 반소의 적법성을 논의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강의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부대항소가 범위가 아니어서 안해도 된다고 한거구 실제로는 위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