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구제명령 질문 작성자노무샤졔| 작성시간24.04.2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불인체 작성시간24.04.24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그냥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으로 이해하고있어요 신고 작성자 steve111 작성시간24.04.24 위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라고 조항을 만들었고(미이행시 검사 기소 후 형사재판 후 처벌), 아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행정벌으로, 최대 2년까지만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