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와의 다른점은 무엇인지요 구상관계발생에 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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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리에르 작성시간 04.02.18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 연대책무의 차이는 행위에 있어서 판례는 '법적 목적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 채무의 내적인 관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과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1998. 6. 26. 98다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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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리에르 작성시간 04.02.18 구상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56조 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