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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항소 / 독립부대항소 / (일반)항소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각자 다른개념인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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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로마노프 작성시간 22.04.04 일반항소 항소이익 있는 자가 기간내에
부대항소 상대방 항소가 있어야죠
독립부대항소 부대항소지만 본인도 항소이익이나 항소기간내겠죠 즉 부대항소 말고 그냥 항소도 가능한 경우죠
제생각입니다 ㅎㅎ -
작성자당사자적격 작성시간 22.04.04 항소 1심판결에 대해 전부승소자 아닌 자(예외있음) 불복하여 항소기간 내 제기
부대항소 항소가 아니므로(통,판례)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항소기간 도과 후에도 제기 가능한 심판범위확장제도
독립부대항소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보고, 부대항소와 달리 본항소의 취하 각하에도 영향 받지 않음
으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