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부대항소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무악무악| 작성시간22.04.04| 조회수12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로마노프 작성시간22.04.04 일반항소 항소이익 있는 자가 기간내에부대항소 상대방 항소가 있어야죠독립부대항소 부대항소지만 본인도 항소이익이나 항소기간내겠죠 즉 부대항소 말고 그냥 항소도 가능한 경우죠제생각입니다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당사자적격 작성시간22.04.04 항소 1심판결에 대해 전부승소자 아닌 자(예외있음) 불복하여 항소기간 내 제기부대항소 항소가 아니므로(통,판례)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항소기간 도과 후에도 제기 가능한 심판범위확장제도독립부대항소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보고, 부대항소와 달리 본항소의 취하 각하에도 영향 받지 않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