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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관련 에센스 지문인데요 ㅠ

작성자강냉이| 작성시간25.05.03|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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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llililillllli 작성시간25.05.03 사망일시금은 사망해야주는건데요...?!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랑 달라요!!

    +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라고도 써있네용 중복지급도 안되나봐요
  • 답댓글 작성자 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03 사망일시금이랑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이 다른 개념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56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반환일시금을 따로 제77조의 제2항 제2호(사망에 의한 반환일시금)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진 않으니,
    그 외 제77조제2항 제1호 60세도달 반환일시금, 제3호 국적상실 반환일시금도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사망일시금 "상당"을 지급한다고 적은거 보면, 사망일시금 지급 상황 외의 상황을 염두하고 쓴 표현 같은데..
    해설지봐도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증 해결이 안되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 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03 띠용...?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이게 적혀있나요 ...? 제 책에는 없어서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lllililillllli 작성시간25.05.03 강냉이 네 여기잇더라구요!! 화팅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강냉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03 lllililillllli 아 딱풀 기본서 법령집 복붙느낌이라 빼먹는 부분 없을 줄 알았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군여 ㅠ_ㅠ 보강해놔야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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