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쌤 요론 교재 내용 중 질문 (처분변경 소변경)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요론 본문 내용중에 (위치는 제소기간 파트에 있옸습니당)

1. 본래 소변경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22조) 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요,

1번 문장에서, 저 제소기간이란건 최초 소 제기의 대상이 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기산하는 그 제소기간이 맞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제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딱 90일에 소 제기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소변경이 불가한건가요? (근데 소 종류 변경 배울때 요건 중 하나가 “사실심 계속 중” 인데 이거랑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ㅠ)

그리고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니까 제소기간 내에 소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2조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처분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당연히? 자연스레? 최초에 처분에 대한 소 제기하던 그 제소기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인가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거같아서요,, 제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70일째에 소를 제기했다치면 저 1번 원칙에 의하면, 20일 안에 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60일보다 적은 기간이니까 60일로 제한했다고 반드시 제소기간 내로 들어오리란 법이 없잖아요?)

미리 답변 해주실 똑똑이 천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바니(Barney)보틀]

1. 원칙적으로 민사든 행정이든 소변경은 변경하는 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각자줄서기원칙)

2. 처분변경 소변경도 그런 대원칙 하에서 처분변경이 있은 후, 60일 내에 해야 하는 거라는 뜻

3.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21조)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소기간을 처음에 소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1조 4항)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단사오빠]

저도 좀 봤는데요... 고수는 아니고 같은 수험생으로서의 의견 정도로 봐주심 ㄷ좋을듯합니다.

1. 소변경은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왔답니다. 소 변경은 청구의 변경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기 입맛대로 A가지고 싸우려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B 역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여야 한다 라고 칼같이 못받아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번 문장 중 <본래>라는 단어는, <예외>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소<종류>변경과 처분변경소변경이랍니다.

2. 소종류변경은 행정소송이 복잡해서 국민 입장에선 어따가 제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편의를 봐준겁니다. 석명권ㅇ행사해서 굳이굳이 소 종류 변경하게끔 한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이렇게까지 국민 편의를 봐주고 있는 마당에, 제소기간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즉 90일이 지났더라도 좀 봐주겠다 이겁니다.

[재단사오빠]

3. 처분변경 소변경도 , 위 취지에 따르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처분변경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 행소법 전면개정안에선 90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60일뿐이죠. 처분이 있는데 왜 꼴랑 60일? 즉, 국민 편의를 봐주는 데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취지를 따라 '겨우' 60일만 봐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보자요오오]

1.A소 진행중에 B소로 바꾸고싶어요
B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2.B소 진행중에 C소로 바꾸고싶어요
C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3. C소 진행중에 처분변경으로 소변경 하고싶어요
처분변경후 60일 내이면 바꿔줌

1.2.3.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해보자요오오]

처분변경 소변경은 60일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70일째는 처분변경소변경은 안되고 그냥 그 처분에 소를 다시 제기하는건 가능할듯요(원칙 있은날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