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속보] 캄보디아 당국, 제1야당 총재를 "반란죄"로 체포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7-9-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충격 속보] 캄보디아 당국, 제1야당 총재를 "반란죄"로 체포

CNRP Leader Kem Sokha Arrested for ‘Treason’

(업데이트 시각)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각: 오전 6시 45분]

(사진) 캄보디아 친여 매체 <프레시 뉴스>가 공개한 사진. 껨 소카 총재가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껨 소카(Kem Sokha) 총재가 "반란죄" 혐의로 체포됐다.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성명서 및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껨 소카 총재의 체포는 일요일(9.3) 심야에 그의 자택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 직후에 이뤄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재앙적인 차질"이란 맹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측 성명서에 따르면, 껨 소카 총재는 일요일 새벽 0시 25분경 프놈펜(Phnom Penh) 시, 뚜올꼭(Toul Kok)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됐다.

캄 정부가 친여권 매체인 <프레시 뉴스>(Fresh News)를 통해 공개한 성명서는, 껨 소카 총재가 국가에 "위해"가 될 비밀스런 음모에 연루된 증거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호주에 본사를 둔 [TV 방송국] CBN(Cambodian Broadcasting Network: [역주] 친정부 성향으로 추정되며, 캄보디아 난민 출신 교포들이 많은 호주에 전략적으로 만든 방송으로 보임)이 보도한 동영상 및 [정부가] 수집한 여타 증거들에 의거한 결과, 껨 소카 및 여타 인물들, 그리고 캄보디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외국인들 사이에 비밀스런 음모 계획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런 비밀 음모에 관한 상기 행위는 반역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 및 경찰의 사법처리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캄보디아 <형법> 제443조는 "외세와 공모한 음모"는 징역 15~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외세와 공모한 음모"는 "캄보디아에 대항하여 적개심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조장할 의도를 지닌 채 외국 정부 혹은 그 공작원과 비밀스런 협정을 맺는 일"로 규정돼 있다.

껨 소카 총재의 체포는 지난 몇 주 동안 정치적 긴장이 증대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몇 주 사이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 NGO '국가 민주주의 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직원들을 추방했고, 친야당 성향 및 미국의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이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가 제작한 컨텐츠를 방송하던 라디오 방송국 10여곳을 폐쇄한 바 있다.

매우 결정적인 국면이 될 차기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제1야당인] CNRP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RP는 지난 몇 년 간 캄보디아 집권당 앞에 직면한 가공할만한 야당이다. 만일 껨 소카 총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금년에 개정된 <정당법>(Political Party Law)에 따라 CNRP는 해산될 수도 있다. 이미 이 법률로 인해 [이전 총재이자 해외 망명 중인] 삼 랑시(Sam Rainsy) 씨가 정계에서 배제된 바 있다.

CNRP도 오늘 새벽 성명서를 발표하여 껨 소카 총재의 체포를 비난하면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체포는 껨 소카 총재가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이뤄졌다. (중 략) 우리 당은 정부 당국이 껨 소카 총재를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그의 석방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 야당 및 그 당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협박과 탄압이 이번 사태의 목적이다."

 CNRP의 엥 차이 에앙(Eng Chhay Eang) 부총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껨 소카 총재의 체포가 "캄보디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껨 소카 부총재의 딸이기도 한 껨 모노위탸(Kem Monovithya) CNRP 공보 부국장은 0시 35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멘션을 통해 경찰이 자택을 급습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이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0~200명의 경찰이 영장도 없이 자택을 급습하여 껨 소카 총재 및 경호원들을 끌고 갔다."

또한 그녀는 이후의 트윗을 통해 "경찰이 들이닥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후" 껨 소카 총재에게 수갑을 채웠다면서, "아직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훈센(Hun Sen) 총리의 차남 훈 마닛(Hun Manith) 육군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껨 소카는 캄보디아를 배신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과 공모한 장기적 계획을 자백했다. 껨 소카 덕분에 이제 우리는 누가 제3의 손인지 알게 됐다."

껨 소카 총재의 야당 동지들은 그의 체포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소속 오우 짠랏(Ou Chanrath)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곤 전혀 생각 못했다. 충격이다. 전세계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오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 나라 크메르 민족의 [여야] 지도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참으로 내부적(=국내적) 대화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인권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존 시프톤(John Sifton) 아시아 담당 변론국장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사태를 "캄보디아 인권상황의 재앙적인 차질"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오랜 기간 정부 비판자나 야당 인사들을 침묵시키거나 위협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운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제기된 혐의도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 훈센은 지난 33년간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 위협, 부정부패, 거짓 혐의 등을 이용해왔고, 작년부터 시민사회 및 야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시프톤 국장은 캄보디아의 동맹국들 및 해외원조 제공처들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들을 초치하여 이번 사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해야만 한다. 캄보디아 정부 예산에서 국제사회의 원조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국제사회는 훈센에게 원조 중단을 경고해야만 한다. 캄보디아의 내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동 취재반: Chhorn Phearun, Leng Len, Brendan O’Byrne, Izzy Souster, Phan Soumy, Danielle Keeton-Olsen, Ben Sokhean, Kate Ginn, Michael Dickison.)

(역자 해설)

최근 몇 주 간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및 언론탄압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전면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재자 훈센은 특히 최근에 들어와 미국 정부 및 미국의 각종 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반미 성향을 보이면서 "친중 반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내년(2018) 7월로 예정된 캄보디아 총선은 21세기 캄보디아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첨예한 대립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캄보디아 내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서 훈센이 확실한 반미 입장을 표방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지정학에 매우 위험한 행보로 보인다. 야당을 분명하게 "친미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지정학적 전선을 지나치게 명료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에 대한 과신"이자 "마지막 승부수"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캄보디아 내전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까지 그 영향이 직접 미칠 것이란 점에서, 캄보디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껨 소카 총재의 체포로 "캄보디아 내전"은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크세]

* 관련 게시물 

     - "[헌정 번역] 동남아 최고 정론지 '캄보디아 데일리', 24년만에 폐간"(The Cambodia Daily 2017-9-4) 

* 상위화면 : "[목록] 2017 캄보디아 정치위기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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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삶]

구국당의 청년조직책임자 힝속산(35세)을 체포하기 위해서 프넘펜 소재 자택을 급습했으나 뒷문으로 빠져나가 체포위기는 면하였고 안전한 모처로 피신중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정치적인 상황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같지만 구심점이 없는 현상황이 어떤 돌파구를 찾게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는 책임의식과 확실한 정치철학 없이 국내에 정치적 문제만 생기면 조직과 지지자들을 내버리고 항상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재는 아예 프랑스에 체류중인 전 구국당 총재인 삼랑시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독재국가와는 캄보디아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성향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유혈사태나

[신뢰받는 삶]

급박한 정치적인 변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캠속하 총재(현재 트봉끄몽주 교도소에 구속중) 의 구속으로 자칫 구국당이 해산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는 내년 총선에 구국당의 후보가 없을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죠..

[신뢰받는 삶]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정작 이해 구국당 관계자 외에는 아무런 동요도 관심도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

[우주야]

우리의 유신시절과 어쩌면 그리 많이 닮았는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