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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2009년 12월 1일 공개한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 보고서 전문을 "크메르의 세계"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사진자료는 모두 "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한 것이다. |
휴먼라이츠워치 UPR 제출 캄보디아 인권보고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Submission :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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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의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캄보디아의 인권상황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4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보고서에 기록된 핵심사항들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고서에 기록된 쟁점사항들에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억압, 특권층의 면책,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문제, 임의 구속, 토지수탈과 강제철거, 난민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
1. 요 약
1991년의 <파리평화협정> 및 여타 수많은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캄보디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1993년 유엔(UN)이 지원한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캄보디아는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인권문제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보기보다는 장애물로 여기고 위협을 가해왔다.
당국은 형법체계를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이용함으로써, 캄보디아 사법부는 여전히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과 언론인, 노조간부 및 야당 인사들은 위협과 협박, 그리고 때로는 폭력과 투옥의 위협에 노출되어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 1993년 총선에서 수백명의 야당 인사들이 살해당했고, 훈 센(Hun Sen) 총리가 일으킨 "1997년 쿠테타"에서는 정부측에 의해 초법적 처형작전이 시행되었고, 개인적 사안들로는 언론인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암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는 대부분 왕립 캄보디아군(RCAF: 군부)와 국립경찰의 고위간부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는 공포분위기를 무릎쓰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또한 성착취를 위해 여성 및 소녀들을 납치하는 일도 만연되어 있다. 수천명의 도시빈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주지로부터 쫒겨나고 있고, 불법벌목과 토지양허권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토와 생계수단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광범위하게 조사한 핵심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인권문제
A.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
훈 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은 군대와 경찰, 왕립헌병(군사경찰), 경호부대(bodyguard units), 공무원 조직, 사법부, 선거관리체계,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정치화시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TV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이나 뉴스논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협하기도 하며, 허가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출한 개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법률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사진) 백주대낮에 암살범들의 총기난사로 아들과 함께 사망한 언론인 킴 삼보의 장례식 모습.
민감하고 논쟁적인 기사를 다룬 기자들의 경우, 해고 및 물리적 공격의 위협,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7월에 발생한 야당 언론인 킴 삼보(Khim Sambor) 살해사건(총기저격)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부는 논란이 발생한 출판물에 대해 압수, 출판금지 및 보류를 하기도 한다. 국제단체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가 발행한 보고서는 불법벌목에 최고위급 정부관료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폭로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산림보호 및 강제철거에 반대한 인권운동가들과 지역활동가들 역시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곤 한다. 2008년 훈센 총리는 NGO들을 통제하는 법률 제정을 예고했다. 이 법률이 합법적인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란 염려들이 일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조직자들이 5일 전에 지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집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많은 시위들에 대해 금지하거나 강제해산을 하였다.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위를 주동한 노동자의 경우, 탄압과 물리적 공격, 부당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B. 사법행정
면책 (Impunity)
유엔이 지원하여 크메르루즈 정권 시대의 범죄를 심판할 목적으로 설치된 "캄보디아법원 특별법정"(ECCC)은 이 재판에 캄보디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과 캄보디아인 직원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를 해주었다. 또한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노력이 부족하고, 1975-1979년 사이에 200만명 정도가 사망한 이 사안에 대한 심리사건 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크메르루즈 시대는 캄보디아 역사에서 [범죄에 대한] 면책의 절정을 보여준 시기이지만, 그 시대 이전과 이후에도 캄보디아에서 면책은 일종의 규범이 되어 있기조차 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사례 말고도 다음과 같은 면책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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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어 위찌어(Chea Vichea), 로 소완나렛(Ros Sovannareth), 히 우티(Hy Vuthy) 등 3인의 상인연합회 지도자들이 최근 수년간 살해당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한 어떤 용의자도 사법처리된 바가 없다.
2008년, 훈 센 총리 경호부대인 "70여단"(Brigade 70) 소속 장교 미언 속찌어(Mean Sokchea)는 만취상태에서 총기를 발사해 한 접대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에서 하룻밤 구속을 당했던 그는, 경호부대 사령관 힝 분 히엉(Hing Bun Heang) 중장이 --- 명백하게 --- 개입한 후 풀려났다. 살해당한 여성의 가족들은 미언 속찌어로부터 미화 27,00달러를 받은 후 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고 증언했다.
1999년 정부 고위관료인 스와이 시타(Svay Sitha: 현 관방부 차관)의 아내 쿤 소팔(Khun Sophal)은, 남편의 애정행각에 분노하여 상대여성인 연예인 땃 마리나(Tat Marina: 당시 16세)에게 염산테러를 가해 신체를 거의 파괴시켰다. 하지만 쿤 소팔은 물론 함께 가담한 그녀의 경호원들 중 어느 누구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
법치주의와 사법독립 문제
캄보디아 법원은 대단히 정치적이며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요직 판사들이 "캄보디아인민당"(CPP) 당원이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설치된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Magistracy: SCM)는 정치적임은 물론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고,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CC) 역시 마찬가지 상태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가지도 새로운 <형법>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인권보호에 절실한 여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교도행정 및 임의구금의 문제
캄보디아의 교도소는 만원이고, 음식과 식수, 의료지원과 위생시설도 부적절한 형편이다. 형사사건 용의자의 경우, 경찰이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가하는 일도 흔하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나 노숙하는 어린이와 가족들, 그리고 약물(마약) 사용자에 대해 임의로 구속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들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재활" 센터로 보내지지만, 그곳엔 육체적 학대와 더불어 음식 및 의료시설 부족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2008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통과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성매매를 집중 단속했다. 하지만 이 단속은 윤락업소 폐쇄와 성노동자 구금에만 초점을 맞춰, 인신매매범을 검거하기보다는 매춘 종사자들만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단속과정에서 많은 성노동자들이 성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약물치료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도 임의적인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은 약물의존적 처방과 명시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고, 안전요원들로부터 물리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면서, 정상적인 의료적 치유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C. 강제철거와 토지수탈
외국기업, 정부관료, 관료와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불법적인 토지양허권이 부여됨으로써, 캄보디아의 농촌 및 도시 빈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증가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프놈펜에서는 최소 85,000명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강제 철거(소개)를 당했고, 현재도 70,000명의 사람들이 강제철거 과정 중에 놓여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임박한 철거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후 이들 주민들을 적절한 주거대책이나 보상금도 없이 쫒아내곤 한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프놈펜의 삼복 짭(Sambok Chap) 마을에서 1,000여 가구를 강제이주시킨 뒤, 정부는 이들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킨 채, 적절한 의료지원과 식수, 위생시설, 학교 등 기초적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철거를 할 때, 경찰과 군인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007년 쁘레아 위히어(Preah Vihear)에서 317가구를 강제로 소개시키면서, 경찰과 군대가 발포하여 신원미상의 주민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D. 난민 및 망명자들
베트남 몽타냐르 족(Montagnards: 고산족) 난민들이 “UN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기 전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을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시킴으로써, 회원국으로도 가입해 있는 1951년 <국제난민헌장>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이 난민들을 돕던 캄보디아인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2008년 UNHCR은, 캄보디아 "이민경찰"(immigration police)과 "내무부"가 몽타냐르족 이외의 난민들에 대해서도 수색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경우, 캄보디아는 명백한 난민과 등록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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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캄보디아 당국은 크메르 끄롬(Khmer Krom: 베트남 내 소수 크메르족) 출신 승원장 띰 사콘(Tim Sakhorn) 스님에 대해, 체탈도첩(강제환속)시킨 후 베트남으로 송환시켰다. 띰 사콘 스님은 1978년부터 캄보디아로 들어와 이주했고, 자동적으로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베트남으로 송환되어 "국가통일을 저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5월, 베트남에서 탈출한 노동운동가 레 뜨리 뚜에(Le Tri Tue)가 프놈펜의 UNHCR 사무소에 접수한 직후 행방불명되었다. 현재까지도 그의 행적은 묘연하다.
2002년 8월, 캄보디아 경찰은 망명처를 찾던 2명의 중국인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화시킨 파룬궁(法輪功, Falun Gong) 회원들로, 이미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E. 인권 메카니즘과의 공조
캄보디아는 인권보호를 제도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막대한 양의 원조 및 기술지원, 그리고 호의적 입장들이 존재했지만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법행적 구축에 실패했다. 또한 경찰과 헌병의 개혁도 실패했고, 인권을 보호 증진시킬 독립성을 가진 국가적 인권기구도 설치하지 못했다.
인권운동가 및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도 계속되어 공포분위기를 초래했고, 계속되는 [범죄에의] 면책은 이 부문에 유엔이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및 국내 인권단체들의 보고관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권위있고 독립성을 가진 인권부문 평가가 이뤄지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자료사진) 케냐 출신 헌법학자로 훈 센 총리와 지속적인 악연을 형성했던 야시 가이 유엔사무총장 인권특별대표.
1993년부터 4명의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이 파견되어 치밀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캄보디아 정부, 특히 훈 센 총리는 이들 4인 모두에 대해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공개적인 험담, 혹은 면담요청 거절,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해임 건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2008년에 퇴임한 야시 가이(Yash Ghai) 특별보고관(유엔 인권특별대표)은, 캄보디아는 여전히 심각한 인권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법치주의 및 개인적 인권보호 책임을 진 사법부 및 유관기관들에 뿌리깊은 체계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00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직책을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직책으로 바꿨지만, 그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한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역대 특별보고관들이 제공한 수많은 성찰과 건설적이고도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캄보디아 정부가 체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특별보고관들은 --- 사법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면책 관행을 종식시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도 독립성을 지닌 사법부를 건설토록 --- 개혁에 관한 로드맵을 제공해주었지만, 이들의 권고사항은 거의 완벽하게 무시되었다.
3.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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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들 및 기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임의구속, 물리적 공격을 중지하고, 이러한 공격을 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199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옹호자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에 따라 평화적으로 비판할 권리와 정부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권을 보호 증진하려는 개인 및 단체들의 보호를 보장할 것.
민영화 및 친-정부적 민간방송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방송소유 및 지배를 자유화시킬 것. |
강제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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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재정착, 그리고 토지 및 주거권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틀이 확립될 때까지 강제철거에 대한 즉각적인 보류선언.
민간기업의 경비원으로 고용되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토지분쟁에 대해 군병력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의 즉각적 시달.
철거민들을 위한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그들이 적절한 주거권 및 기본적 서비스와 의료지원, 그리고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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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의 <국제난민헌장>(Refugee Convention)에는 캄보디아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바, 국가적 망명자 처리 입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난민들에게 <국제난민헌장>에서 규정한 권리들을 보장해줄 것. 특히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 즉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현저히 위협받는 난민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
캄보디아의 난민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 즉 캄보디아에서 영구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없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보내줄 것.
베트남에서 탈출해 망명처를 찾아와 아직 캄보디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크메르 끄롬인들을, 캄보디아 국민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명료하게 개정해줄 것.
베트남 출신 크메르 끄롬인들을 처형 위협이 상존하는 베트남으로 송환시키지 말 것. |
면책 관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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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야당집회 수류탄 투척사건", "1997년 쿠테타 당시 저질러진 즉결처형사건", "강제철거 시 군과 경찰의 과잉진압", "노조간부 및 언론인에 대한 암살사건들"과 같이, 면책관행으로 장기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야 용의자들을 기소할 것.
"최고사법위원회"(SCM)를 "법무부" 및 정파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편파적이지 않은 기구로 재조직하여, 헌법성을 보장하여 사법독립을 유지하도록 할 것.
"캄보디아법원 특별법정"(ECCC)에서 발생한 임금 가로채기 및 부정부패에 관한 신뢰할만한 보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여 조취를 취할 것. |
임의 구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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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교도소 환경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 기준 원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응토록 할 것.
인신매매범들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성노동자 단속 및 윤락업소 폐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신매매범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
약물중독자들을 초법적으로 구금하는 "약물치료센터"를 폐쇄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보다 자발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외래 치료소로 전환시킬 것.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들에 수용된 명시적 약물중독자 및 성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법절차를 제공하여 보호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과 감독기능을 갖출 것. |
인권 메카니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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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기능을 지속시킬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 캄보디아 사무소와 공조를 지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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